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( 이하 남북하나재단 ) 에서  「 북한이탈주민법 」 에  의거 , 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학생의 입학금 (1 인  1 회 )  및 등록금 (50%)을  지원하고 있습니다 .

이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  「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」 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 

1.  지원근거

o  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｣  제 24 조

o  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｣  제 44 조 ~ 제 47 조

o  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｣  제 8 조 ~ 제 8 조의 2

o 「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」

 

2. 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

①  “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” -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  “ 부 또는 모가  ’93.12.11. 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, ’93.12.11.  이전에 출생한  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”(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) - 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※  신입학 · 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

     가 .  일반대학 (4 년제 ),  교육대학 ( 「 고등교육법 」 제 2 조  1, 3 호 해당 대학 )

 

     o  ( 연령 조건 )  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  만  34 세 이하 인 자

     o  ( 학력 조건 )  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 ( 고졸 검정고시   합격 ,  시 · 도교육감 또는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 ) 받은 날로부터  5 년 이내 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

 

 

3.  지원내용 및 기간

     가 .  신청기간  : ~ 2023. 4. 24.(월 )

    나 .  지원내용  :  등록금  50%  보조

 

     o  재단에서 수업료 등의  50% 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  6 년 범위 내에서  8 학기   보조

 

4.  지원 제외대상

     가 .  면제 · 보조 제외자

 

     o  최초 입학일 ( 또는 편입학일 ) 로부터  6 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

     o 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  5 년이 지나 입학 ( 또는 편입학 ) 한 경우

      

 

     나 .  성적기준 미달 면제 · 보조 제외자

 

     o   전적대학 포함  직전  2 학기 평균성적 ( 신청학점 기준 ,  백분율 환산 성적 ) 이  연속  70 점   미만 인 사람은  다음 학기 보조 제한

     * ( 예시 ) A 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  ’22-1 학기  69 점 , ’22-2 학기  68 점인 경우  ’23-1 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.  다만 ,  지원횟수에는 포함 .

     *   단일학기  70 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.

 

     o  전적대학 포함  직전학기 평균성적 ( 신청학점 기준 ,  백분율 환산 성적 ) 이  0 점인 사람 은   다음 학기 보조 제한

     *  0 점으로 다음학기 지원제한된 경우 다음학기 성적이  70 점이 넘어야 다다음학기 지원 가능

     *  등록금  보조가 제한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 (6 년 범위내  8 학기 ) 에 포함되며 ,  타 대학에 신입학 ( 편입학 ) 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.  성적미달로 지원받지 못하고 재학 중인 경우에도  ‘ 학적현황 ’  엑셀 양식에 반드시 기재

 

     o  북한이탈주민 자녀 (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) 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  1 회 (1 학기 ) 70 점 미만 인 경우에  다음 학기 보조 제한

     *  “ 북한이탈주민 자녀 ” 라 함은 부 또는 모가  1993.12.11 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이면서 자녀 본인도  1993.12.11 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, 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  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｣ 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 .

 

5.  사립대 등 보조금 신청 및 국 · 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

①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  :  모든 대학 등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 (3 월 /9 월 )   ②  대학 등  : 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 변동 등 파악 (2 ∼ 4 월 /8 ∼ 10 월 )   ③  대학 등  :  재단에 해당 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신청 및 통보 (3 ∼ 4 월 /9 ∼ 10 월 )   ④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  :  해당 대학 등에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 ( 접수 후 순차 지급 )

 

6.  제출서류

o   2023 년  1 학기 신편입생  :  고등학교졸업증명서, 고졸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,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(학력심의결과통보서),  학력인정 통보 공문(교육부장관) 등 학력인정 증명서류

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

o   ｢ 법정교육 교육이수증 (2022 학년 신편입생부터 ) ｣   ( 첨부파일2,3 확인 )